Jun's Life

개발행위 진입도로 확보 기준

Jun's Life — Mon, 9 Feb 2026 22:04:22 +0900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1.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진입도로 폭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 제외)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규모	진입도로 폭
5천㎡ 미만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	6m 이상
3만㎡ 이상	8m 이상

하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공장인 경우 3천㎡)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건축법 기준 비교>

구분	개발행위허가 기준 (부지 면적)	건축법 기준 (건축 연면적)
기준 대상	땅 전체의 크기 (부지)	지을 건물의 크기 (연면적)
핵심 기준	5,000㎡ 미만 ⇒ 4m 도로	2,000㎡ 미만 ⇒ 4m 도로
강화 기준	5,000㎡ 이상 ⇒ 6m 도로	2,000㎡ 이상 ⇒ 6m 도로

※만약, 부지면적은 3,000㎡인데, 건축 연면적이 2,500㎡라면? 진입도로의 폭은 6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도로 확보 기준 적용 제외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

- 예외적 허용 시설 : 관련 법에 따른 농업·어업·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②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 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③ 부지 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④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진입도로 폭의 확보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개발면적이 클수록, 건물을 크게 지을수록 더 넓은 도로가 필요해지며, 도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지자체 조례를 참고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Jun's Life — Wed, 4 Feb 2026 14:17:50 +0900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건물을 짓거나 땅을 깎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허가. 오늘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개발행위허가의 면적 규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개발행위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 포함)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구분	내용
용도지역별 규모	1. 도시지역 -주거·상업·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공업지역 : 3만㎡ 미만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2. 관리지역 : 3만㎡ 미만 3. 농림지역 : 3만㎡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세부내용은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참고)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규모(면적)가 기준 이상인 경우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용도지역별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

② 특정 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규모가 기준 미만인 경우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용도지역별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분류	세부 제외 요건 (요약)
특정 지구 및 구역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내의 개발
기반시설 완비 지역	지자체장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소규모/민생 관련 시설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1,500㎡ 이내, 일부 지역 제외)
1차 산업 관련 시설	농·임·어업용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660㎡ 이내,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
증축 및 도로	기존 부지면적 10% 이하의 증축, 위 시설들을 위한 진입도로(50m 이하)
건축물 집단화 유도	조례로 정한 용도지역 내에서 기존 개발지로부터 일정 거리(50m) 내에 건축하는 경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2002년 이전 준공/승인된 1만㎡ 미만 공장 부지를 50% 범위 내에서 확장 시
기존 대지 확장	이미 조성이 완료된 대지를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장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참고

③ 부피 5만㎥ 이상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오늘은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와 심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내 토지의 용도지역'과 '사업 면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이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나 규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부지에 포함된 미협의 토지에 대한 처리

Jun's Life — Mon, 2 Feb 2026 22:27:08 +0900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추진 중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부지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와의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통해 수용 절차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강제수용” 절차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해당 토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협의가 결렬 혹은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① 공익성 협의

② 수용재결

결국 미협의 토지 처리의 핵심은 '적정한 보상'과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시행자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권을 확보하고, 소유자는 감정평가사 추천이나 재결 의견 작성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참고하여 사업 인가부터 보상금 지급까지의 과정에서 본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Jun's Life — Sun, 1 Feb 2026 22:32:14 +0900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이후, 지형지물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하여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데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경미한 변경 기준

- 일반적으로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의 변경인 경우

-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 도로, 공원 및 녹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경미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구분	내용
도로	-시점 또는 종점이 변경(해당 도로와 접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으로 시점 또는 종점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공원 및 녹지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최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 미만이고, 최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완충녹지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는 제외)

구분

내용

그 밖의 사항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공간정보관리법 및 건축법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변속차로, 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의 변경

2. 완충녹지의 변경

- 면적 감소가 수반되는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나, 증감 면적을 절댓값으로 합산하여 총면적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적 감소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Jun's Life — Sat, 31 Jan 2026 23:24:25 +0900

1.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란?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 참고)

2.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 시점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 참고)

3.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 시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토지 소유자	-건축, 개발행위 제한이 풀려 땅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이 상승	-내 땅 주변에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아 진입로 확보 등 개발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음 -미집행 시설일 때 받던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음.
공공 및 지자체	-천문학적인 보상비 및 공사비 부담에서 벗어남. -실현 불가능한 오래된 계획을 정리하고 현실적인 도시계획 재수립 가능	-계획적인 정비 없이 개별 건축이 진행되어 도시 미관과 효율성이 떨어짐 -공원, 녹지, 도로 등 시민이 누려야 할 필수 기반시설이 영구적으로 상실됨

4. 내 토지가 장기 미집행시설 내 위치 한다면?

① 매수 청구 신청

- 도시·군계획시설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의 소유자는 지자체(시장 또는 군수 등) 혹은 매수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 참고)

② 신청 절차

※매수 불가 결정 시(거절 혹은 2년 이내 미매수)

- 매수를 거절당하거나 2년이 지나도록 사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Jun's Life — Fri, 30 Jan 2026 14:26:32 +0900

1. 일반적인 용적률 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종상향(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 용적률 완화

구분	종 세분 상향이 없는 경우	종 세분 상향이 있는 경우
구분	기준	기준	상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140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40	180	240

※ 각 지자체마다 운영기준 다름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기반시설 확보기준 (도시계획시설)	사업 구역면적 10% 이하	기준용적률 - 2.75 × (10% - 기반시설확보비율) [①]
	사업 구역면적 10% 초과	공공시설 면적 제외 기반시설 면적이 전체 사업구역면적의 10% 초과	기준용적률×[1+1.5×(공공시설 면적) /(사업구역 면적 – 공공시설 면적)] [②]
		공공시설 면적 제외 기반시설 면적이 전체 사업구역면적의 10% 이하	기준용적률×[1+1.5×(기반시설 면적 -대지면적의 10%)/ (사업구역 면적 – 공공시설 면적)] [③]

※ 각 지자체마다 운영기준 다름

※ 용도지역 변경(종 상향,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에 따른 적용용적률 산정방법 및 예시

[조건]
＊전체 구역 면적 : 100,000㎡(A)
＊총 기반시설 면적 : 20,000㎡(B)
＊총 공공시설 면적 : 10,000㎡(C)
⇒ [③]산식 적용

[산출식]
=180%×[1+1.5×(B-A×10%)/(A-C)]
=180%×[1+1.5×(20,000-100,000×10%)/(100,000-10,000)]
⇒ 적용용적률 : 210.0%

추가로 공공기여, 친환경건축(녹색건축-중수도 설치 등) 등 인센티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 제안 시 동의요건 및 절차

Jun's Life — Thu, 29 Jan 2026 13:17:36 +0900

1. 동의요건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하여 대상 토지 면적(국·공유지 제외)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토계획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참고)

※참고. 질의회신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된 부지에 주민이 추가 증설(확장)을 제안할 경우, 시설결정 대상 토지를 (기 결정면적+금회 증설 면적)으로 해석하여 대상 토지의 80% 이상 확보(동의)되면 주민 제안요건이 성립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은 주민(이해관계인 포함)이 제안하거나 해당 시장·군수 등 입안권자가 직접 입안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8-1-2-3(2)에 따라 주민이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결정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을 사업 시행자가 확보(동의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취지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대상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관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인근에 새로이 시설을 증설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는 경우, 증설 예정인 신규 토지면적의 80%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799, 2013.04.25.>

2. 절차

3. 제영향평가 대상 여부

구 분		내 용
환경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제외 (※도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도시지역의 경우 6만㎡(녹지지역 1만㎡)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용도지역별 면적에 따라 상이)
	환경영향평가	<도로의 경우>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바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3)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신설구간 길이의 합/4㎞)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 4)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왕복 4차로는 폭 25미터 이상) (※환경영향평가법 별표3 참고)
교통	교통영향평가	1. 도로 : 총 길이 5km 이상인 신설 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2. 유통업무설비 : 건축연면적 1.5만㎡ 이상 또는 부지면적 5.5만㎡ 이상 3. 공원 : 부지면적 30만㎡ 이상 4. 유원지 : 부지면적 15만㎡ 이상
재해	재해영향성검토	규모에 관계없음 (도시·군관리계획)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면적) 5천㎡ 이상 5만㎡ 미만, (길이) 2km 이상 10km 미만
	재해영향평가	(면적) 5만㎡ 이상, (길이) 10km 이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관련

Jun's Life — Mon, 26 Jan 2026 17:53:31 +0900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동의요건과 변경 시 동의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동의요건

국토계획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동의요건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경우

축소 또는 확장되는 면적(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일부 확장하면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내용도 변경되는 경우

다음 사례의 경우, 변경 내용이 서로 다른 사항이므로 새로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되는 부분(확장되는 부분)과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각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③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 동의요건 충족 여부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실체적 요건이 아닌 절차상 요건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법 등과 같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위 지침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추진 시 제영향평가

Jun's Life — Sun, 25 Jan 2026 21:32:18 +0900

제영향평가란?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시 그 사업이 주변 환경이나 안전 등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미리 예측하고, 방지 대책을 세우는 여러 평가를 통칭합니다.

‘제(諸)’는 여러 가지라는 뜻의 한자로, 환경·교통·재해 등 각 분야별 영향평가를 합쳐서 부를 때 쓰는 실무 용어입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추진 시 어떤 영향평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는지 그 대상과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②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 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③ 환경영향평가

-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면적 30만㎡ 이상

2. 교통영향평가

공동주택(아파트) : 도시교통정비지역 6만㎡ 이상, 교통권역 9만㎡ 이상

※경기도는 조례가 따로 있음

3. 재해영향평가

① 재해영향성검토 : 규모에 관계없음 (도시·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는 경우 제외

- 지구단위계획상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5천㎡ 이상, 길이 2km 이상인 경우 해당

② 재해영향평가

- (면적) 5만㎡ 이상, (길이) 10km 이상

③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면적) 5천㎡ 이상 5만㎡ 미만, (길이) 2km 이상 10km 미만

지금까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추진 시 필수적인 제영향평가의 대상과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도시지역에 100세대 아파트가 조성되기까지 인·허가 절차

Jun's Life — Sat, 24 Jan 2026 13:44:03 +0900

예를 들어, 비도시지역에서 100세대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 수립

공동주택을 조성할 수 없는 땅(비도시지역)의 '성격'을 바꾸는 '판 짜기' 단계입니다.

①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및 접수

② 관련 부서(기관) 협의

③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④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⑤ 관련 부서(기관) 협의

⑥ 주민의견청취

⑦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⑧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용도가 바뀐 땅 위에 실제로 100세대의 건물을 올리기 위한 '건축 승인' 단계입니다.

① 사업계획 승인 신청

② 건축심의

③ 제 영향평가 협의

④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복잡해 보이지만 요약하자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집 지을 자격'을 먼저 주고(지구단위계획), 그 후에 '집'을 올리는(사업승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