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동의면적 및 동의자 수 산정

소유 유형별 동의면적 및 동의자 수 산정 예시 

소유형태	동의 유형	동의면적 산정	동의자 수 산정
1인 1필 소유	소유자 동의	동의한 면적	동의자 1인
1인 2필 이상 소유 (1번지, 2번지, 3번지)	소유 토지 전부 동의 (1,2,3번지 동의)	동의한 면적	동의자 1인
	일부토지만 동의 (1,2번지만 동의)	미동의	미동의
공유(2인 이상)로 된 토지 1필 소유 (소유자 A,B)	대표자 지정 후 대표자가 동의	동의한 면적	동의자 1인 (대표자)
	공유자 2인이 각각 동의 (대표자 미지정)	미동의	미동의
	공유자 1인만 동의	미동의	미동의
동일공유자(A,B)가 2필 이상 소유 [1번지 : A와 B공유, 2번지 : A와 B공유]	공유자가 A 또는 B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	동의한 면적	동의자 1인 (대표자)
	공유자 2인이 각각 동의 (대표자 미지정)	미동의	미동의
	1-A를 대표자로 지정 2-B를 대표자가 지정	미동의	미동의
서로 다른 공유자가 2필 이상 소유 (공유자 중 일부 중복) [(1번지→A,B 공유, 2번지→A,C 공유, 3번지→A,D 공유)]	1,2,3 전 필지 동의 및 A를 대표자로 지정	동의한 면적	동의자 1인
	1번지-A를 대표자로 지정 2번지-A를 대표자로 지정 3번지-D를 대표자로 지정	동의한 면적	동의자 2인
	1번지-A를 대표자로 지정 2번지-C를 대표자로 지정 3번지-D를 대표자로 지정	동의한 면적	동의자 3인
국유지 소관청이 다른 경우 [(1번지→국유지(국토부) 2번지→국유지(기재부)]	1번지-동의, 2번지-동의	동의한 면적	동의자 2인
	1번지-동의, 2번지-미동의	동의한 면적	동의자 1인
사유지와 국유지 공유	대표자 지정 동의 후 대표자가 동의	동의한 면적	동의자 1인 (대표자)
	사유지 또는 국유지만 동의	미동의	미동의

 

소유권 변경에 따른 동의면적 및 동의자 수 산정 예시

소유권 변경 내용	소유권 변경	동의면적 산정	동의자 수 산정
1인 1필 소유(A) →소유권이전(B)	B가 동의	동의한 면적	동의자 1인
1인 3필 이상 소유 (1번지, 2번지, 3번지) →3필 전부 이전	소유 토지 전부 동의 (1,2,3번지 동의)	동의한 면적	동의자 1인
	일부토지만 동의 (1,2번지만 동의)	미동의	미동의
공유(2인 이상)로 된 토지 1필 소유 (소유자 A,B)	대표자 지정 후 대표자가 동의	동의한 면적	동의자 1인 (대표자)
	공유자 2인이 각각 동의 (대표자 미지정)	미동의	미동의
	공유자 1인만 동의	미동의	미동의
동일공유자(A,B)가 2필 이상 소유 [1번지 : A와 B공유, 2번지 : A와 B공유]	공유자가 A 또는 B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	동의한 면적	동의자 1인 (대표자)
	공유자 2인이 각각 동의 (대표자 미지정)	미동의	미동의
	1-A를 대표자로 지정 2-B를 대표자가 지정	미동의	미동의
서로 다른 공유자가 2필 이상 소유 (공유자 중 일부 중복) [(1번지→A,B 공유, 2번지→A,C 공유, 3번지→A,D 공유)]	1,2,3 전 필지 동의 및 A를 대표자로 지정	동의한 면적	동의자 1인
	1번지-A를 대표자로 지정 2번지-A를 대표자로 지정 3번지-D를 대표자로 지정	동의한 면적	동의자 2인
	1번지-A를 대표자로 지정 2번지-C를 대표자로 지정 3번지-D를 대표자로 지정	동의한 면적	동의자 3인
국유지 소관청이 다른 경우 [(1번지→국유지(국토부) 2번지→국유지(기재부)]	1번지-동의, 2번지-동의	동의한 면적	동의자 2인
	1번지-동의, 2번지-미동의	동의한 면적	동의자 1인
사유지와 국유지 공유	대표자 지정 동의 후 대표자가 동의	동의한 면적	동의자 1인 (대표자)
	사유지 또는 국유지만 동의	미동의	미동의